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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방 댐 효과 없다…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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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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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돼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18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 방어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은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2018년 8월 아미천 합류 직하류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에 우수 배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지천댐 역시 홍수 대응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백 교수는 “지천의 침수가 금강 합류부 인근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금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위 효과가 지천의 침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해당 지역의 침수 예방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통합물관리(IWRM) 패러다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유역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상·하위 법정계획 간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발제문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계획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댐 예산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천변 저류지·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해법으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각종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다수의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댐 건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한 통제가 공연을 닷새 앞둔 16일 시작됐다. 경찰은 관람객이 최대 26만 명 모일 것으로 보고 광화문 부근부터 세종문화회관, 청계광장, 덕수궁, 서울광장에 이르는 구역 출입을 미리 설정한 출입구로만 할 수 있게 하는 ‘스타디움형 인파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연 관람이 가능한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모두 31개가 설치될 예정인 출입구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파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출입구를 통제해 주변 인파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연 당일 현장엔 기동대 70여 개를 비롯해 특공대를 포함한 전 기능에서 경찰관 6500여 명과 고공 관측 차량·방송조명차·접이식 펜스 등 장비 5400여 점이 BTS 광화문 공연 안전관리에 동원된다.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 31개 건물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건물 보안 담당자와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중 광장과 바로 인접한 KT광화문빌딩 WEST, 교보생명빌딩, 서울파이낸스빌딩, 한국프레스센터, 동화면세점, 현대해상 광화문사옥 등 6개 건물은 공연 당일 정문이나 후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관람객이 31개 공식 출입구를 우회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나머지 25개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등 상층부 출입 통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공연을 관람하려 무단으로 옥상이나 발코니에 진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채안펀드의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채권·단기자금시장(37조6000억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60조9000억원) 관련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을 마련해뒀다. 중동 상황 관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채안펀드의 올해 운용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설계됐는데, 금융위는 이보다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채안펀드가 투입돼야 할 만큼 시장 여건이 악화한 건 아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는 등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시장 소방수’로 불리는 채안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채권(여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정부는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비상계엄 등 시장 혼란기에 채안펀드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10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확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안펀드와 회사채·CP 매입 등이 포함된 현재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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