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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서장에게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10시30분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 격리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책으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내놨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수사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사 범위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접수된 단순 신고, 임시조치(가정폭력)나 잠정조치(스토킹)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계성 범죄 사건은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격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담당자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첫날인 16일 562명이 몰려 큰 관심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 모두 619명이 방문, 56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에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이번 모집에는 전세임대주택 700가구를 공급하고, 4월에는 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모집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등 200가구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5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가구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땐 200% 이하)에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신생아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인천시는 접수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 등을 거쳐 6월 4일 입주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지원과 함께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권 유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부실 대응을 질책하자 경찰이 즉각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 오남읍 길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일이다. A씨는 B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차를 타고 나타나자 자신의 차로 가로막았다. 이후 B씨 차량의 유리를 깬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양평으로 도주한 뒤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스토킹을 계속하자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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