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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충남도가 글로벌 공급 과잉에 중동 사태까지 겹친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 석유화학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5개 사업에 총 464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 지원을 실시한다. 이날부터 대산보건지소 1층에 신청 센터를 열어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지역 거주 건설·플랜트 일용 노동자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노동자 등이다. 약 5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전직 노동자 350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AX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인공지능(AI) 기반 화학 소재 개발과 공정 최적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신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총 311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 주기 통합생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031년까지 종합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원료 다양성 확보부터 생산·공급 기술 개발, 품질 규격화 및 국제 표준 마련 등을 시행한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8월 299.9㎿(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생산된 전력이 14개 기업에 공급돼 연간 150억~17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는 기존 사업비의 60% 지원에 더해 나머지 자부담(40%)에 대해서도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어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러움을 느낀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어 온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또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특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확대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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