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용의자 신상공개 검토 > 질문답변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용의자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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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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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찰이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을 뛰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시대 세종의 아들 금성대군(1426~1457)을 모신 굿당에 봉안된 무신도(巫神圖)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소장한 ‘서울 금성당 무신도’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예고했다. 무신도는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서울 금성당은 나주 금성산의 산신인 금성대왕과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을 신앙 대상으로 여기는 굿당이다. 금성대군은 조카인 단종(재위 1452~1455)의 복위를 도모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나, 이후 충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민간신앙에서 신격화됐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무신도는 총 8점이다. 맹인도사, 맹인삼신마누라, 별상 등 인간의 운수와 질병을 관장한다고 믿은 신을 표현하여 서울·경기 지역 무속신앙의 양상을 충실히 보여준다. 그림에 쓰인 안료를 분석한 결과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금성당에서 이뤄진 제의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무신도가 매우 드물어 희소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형적으로도 다른 무신도와 차별화된 독창성과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둥근 얼굴형, 길고 복스러운 손가락 등 불화에 자주 보이는 표현 양식은 불교회화를 제작하던 화승이 그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의 ‘안동 학남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학남고택은 풍산 김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반가(班家·양반 집안) 집성촌인 오미마을에 있는 옛집이다. 1759년 김상목(1726~1765)이 안채를 건립한 뒤, 1826년 그의 손자인 학남 김중우(1780~1849)가 사랑채와 행랑을 증축해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국가유산청은 “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 지역의 ㅁ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시대를 달리하여 지어진 ‘튼ㅁ자’ 형태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19세기 안동의 선비 문화가 변모하는 과정과 풍산김씨 집안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서와 고문서, 서화 등 1만360점의 유물이 남아있다. 오미마을의 근대화와 항일투쟁·구국 활동에 앞장선 김정선(1862~1934)·김이섭(1876~1958)·김응섭(1878~1957) 형제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각종 개인 정보도 조회하는 등 수공의 정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같은 부서 소속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어갔다.
당시 국조실은 수공의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에 나선 상태였다. A씨와 B씨가 조회한 열람 내역은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내용이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C씨는 전산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미승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전산직 직원 34명에 대한 감사실 e메일 발송 기록을 조회하고, 직원 권익 보호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비공개 신고·상담내역을 열람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은 A씨에 대해 이런 비위 사실과 감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을 요구했다.
수공 일각에서는 전산직 하위 직원들이 국조실 감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수공 측은 직원들의 개인 비위 문제라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 D씨는 직원에게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말 당시 직원 E씨는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취득한 행위로 징계위에서 파면됐다.
수공의 정보 보안 실태가 정부 평가와 달리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수공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수공 측은 비위 사건 발생 후 내부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에 따르면 A~D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는 이번주 중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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