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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책과 삶]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만든 힘, 그게 곧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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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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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권석준 지음 | 사이언스북스 | 692쪽 | 2만9500원
이것은 ‘기정학(技政學·technopolitics)’ 책이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인 기정학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핵무기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많았지만, 최근 기정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은 기정학의 프레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은 지금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삼국지>(2022·뿌리와이파리)를 통해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현황, 전망을 풀어냈던 그가 신작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AI 생태계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설명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 ‘기정학’ 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반도체·AI에 대한 기술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제서, 정부·기업·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전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는 파천황이다. 저자는 <반도체 삼국지> 이후 몇년 사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책 쓰기를 미루었다가는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의 효용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다.
1985년생 량원펑이 창업 2년도 안 돼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R1은 미국에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다. 딥시크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개발비의 100분의 1~1000분의 1만 들이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기나긴 제재를 우회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AI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향 설정과 거대한 공적 투자가 필수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체제는 이에 최적화돼 있다. 구소련,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사람과 돈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격차를 유지했던 미국은 이제 쇠퇴 기조가 완연하다. 영향력 있는 연구력 측정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연구력 상위 10위 이내 기관 중 중국 기관이 8곳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액수 중 30%, 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알게 모르게 도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지난 20여년간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같은 대만 업체, 비야디, 럭스쉐어 같은 중국 업체에서 에어팟과 아이폰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대거 이전됐다. 애플뿐 아니라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수십년간 투자한 자본, 기술, 선진 경영 전략, 인재 훈련 시스템은 그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부메랑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AI는 첨단 기술인 동시에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갖기에 미국의 다급함은 더하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관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AI 모델 학습 추론의 핵심 하드웨어) 보유량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이다. 미국은 보조금 같은 ‘당근’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거래 규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부흥에 대응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만들었듯이, COCOM 2.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도덕적·외교적 권위 상실로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마냥 찬탄하며 따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약진 모델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빅 펀드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자본의 수익 회수는 미룬다. ‘기호지세’ 형국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은 명약관화하다.
저자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천재반’을 견학한 뒤 내놓은 감상도 인상적이다. 매년 대입시험(가오카오)에 응하는 1200만~1300만 수험생 중 상위 0.002%에 속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인상적일 만큼 총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위화감”도 안겼다.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인공지능이라는 길고 좁게 뻗은 회랑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경주마처럼 달린 이들의 목적지가 현재의 기술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면 큰 효과를 내겠지만, 조금만 어긋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천재반’의 딜레마는 중국 기술굴기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도 암시한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정책은 산업의 초기 발전과 정착에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부작용이 난다. 국가 주도 정책은 결국 민간 영역의 자율성, 파괴적 혁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화된 산업 입국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정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장점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나 중앙당의 지시에 반박이 불허되는 중국 체제에 없는 특징이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1)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경찰에 둘러싸인 채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부답했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총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5개 사건을 병합해 최씨의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왔다.
최씨의 태국 거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그가 방콕 인근 사뭇쁘라깐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 경찰은 현지 고급주택 단지에서 3일간 합동 잠복 작전을 펼쳐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험의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한 결과 최씨를 3주 만에 국내로 조기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왕열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등 마약범죄 혐의에 더해 여권법 위반 등 최씨의 범죄 행위 전반을 수사한다. 경찰은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이날 공항 브리핑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 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물도 인계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타인 명의 여권, 전자기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어선들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어 해경이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달 들어 중국어선 약 100척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 NLL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대형함정 1척을 NLL 인근에 배치해 중국어선들의 동향을 자세히 살피는 한편 우리 해역 내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동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통신 검문검색을 실시해 조업 여부와 위법 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중국어선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400여 척의 중국어선 동해상을 따라 북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해 태극기를 게양한 채 항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계도 조치한 바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라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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