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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포토뉴스]DDP에서 책 읽으며 ‘뒹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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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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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운영되는 서울야외도서관 소파에서 시민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기고 있다. 5일까지 잔디마당에 조성되며 독서쉼터·피크닉존·전시존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까지 담아 야당에 ‘대통령의 셀프 사면’ 공격 빌미를 주면서 유리하던 선거구도가 급변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잦아들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용’까지 숙의에 포함키로 한 것은 공소취소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만, ‘선거용 연기’라는 의심을 온전히 지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권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우려를 표명한 공소취소 조항은 명료하게 삭제하는 게 순리다.
요즘 민주당에선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곤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가 초등학생을 향해 “오빠 해봐요”라고 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비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돈선거’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현금 살포 영상이 공개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날 불복하고 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태도 심상치 않다. 당이 식비 대납 의혹을 받은 경선 경쟁자 이원택 후보를 그대로 공천한 게 빌미를 준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장 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취소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 후보들은 노심초사하는데 당은 선거를 ‘축하잔치’쯤으로 여기는 듯 경솔하기 짝이 없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깊이 새기고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민심 위에 군림하듯 ‘우리는 옳다’는 식의 오만은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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