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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을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 감소 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100여 년 전, 한반도를 뒤덮은 만세의 함성 속에는 언어가 다른 이들의 헌신도 섞여 있었다. 일제의 총칼 아래 신음하던 조선의 비극을 차가운 금속 활자와 카메라 셔터에 담아 전 세계로 타전했던 ‘증언자들’. 국경을 넘어 정의와 평화의 편에 섰던 이들의 발자취가 전북 군산에서 재조명된다.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기념관)은 오는 31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기획전시 ‘국경을 넘은 증언–3·1운동을 세계에 전한 외국인들’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3·1운동과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피는 동시에 일제의 탄압 실상을 기록해 국제사회에 고발한 이방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독립 열망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으나 선교사와 기자 등 조력자들은 목숨을 건 기록으로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3·1운동의 전국적 확산 과정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알린 스코필드 박사와 독립선언서를 외신에 보도한 앨버트 테일러 등 조력자들의 긴박했던 활동상을 유물과 사진으로 소개한다. 3부에서는 군산 영명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3·5만세운동의 사료를 전시한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된 기념관은 항거의 현장이었던 영명학교 터(군산시 구암동)에 있으며, 3층 체험장에서는 독립선언서 전달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6일 오후 2시쯤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3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27일 오전 2시50분쯤 완전히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적장 쓰레기 약 100t이 탔다. 산불로 번지지도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 더미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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