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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자가용에 정부 대책 집중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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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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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정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라며 “이번 추경을 중동 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발행해 물가상승률 하락과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을 달성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당은 국회의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량 5부제(요일제)도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차량 요일제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막히자 수입처를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프타로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는데,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라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을 두고는 “중동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는 “만성적으로 지속된 조세지출 중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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