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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치고 출근하는 이재명 대통령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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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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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다음날인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출근길이 언론에 공개됐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 뒤 본청으로 들어섰다.
출근하는 이 대통령의 손에는 이날 예정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자료가 들려 있었다. 출근길 공개만큼이나 눈길을 끈 장면은 또 있었다. 이 대통령의 왼쪽 눈이 핏줄이 터진 듯 붉게 충혈돼 있었던 것이다. 6일 이 대통령의 모습을 화보로 정리했다.
제주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이 첫발을 뗐다.
제주도는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용역에는 기록관 기본 구상부터 부지 선정, 운영 방향,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오는 8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은 이후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2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기록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기록관은 4·3 기록물의 보존·전시·교육·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록관이 완공되면 4·3의 역사적 진실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특히 기록관이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4·3유족,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4·3 진실 규명과 화해 과정이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4·3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3월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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