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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책과 삶]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만든 힘, 그게 곧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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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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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권석준 지음 | 사이언스북스 | 692쪽 | 2만9500원
이것은 ‘기정학(技政學·technopolitics)’ 책이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인 기정학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핵무기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많았지만, 최근 기정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은 기정학의 프레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은 지금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삼국지>(2022·뿌리와이파리)를 통해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현황, 전망을 풀어냈던 그가 신작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AI 생태계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설명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 ‘기정학’ 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반도체·AI에 대한 기술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제서, 정부·기업·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전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는 파천황이다. 저자는 <반도체 삼국지> 이후 몇년 사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책 쓰기를 미루었다가는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의 효용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다.
1985년생 량원펑이 창업 2년도 안 돼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R1은 미국에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다. 딥시크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개발비의 100분의 1~1000분의 1만 들이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기나긴 제재를 우회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AI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향 설정과 거대한 공적 투자가 필수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체제는 이에 최적화돼 있다. 구소련,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사람과 돈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격차를 유지했던 미국은 이제 쇠퇴 기조가 완연하다. 영향력 있는 연구력 측정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연구력 상위 10위 이내 기관 중 중국 기관이 8곳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액수 중 30%, 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알게 모르게 도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지난 20여년간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같은 대만 업체, 비야디, 럭스쉐어 같은 중국 업체에서 에어팟과 아이폰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대거 이전됐다. 애플뿐 아니라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수십년간 투자한 자본, 기술, 선진 경영 전략, 인재 훈련 시스템은 그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부메랑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AI는 첨단 기술인 동시에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갖기에 미국의 다급함은 더하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관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AI 모델 학습 추론의 핵심 하드웨어) 보유량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이다. 미국은 보조금 같은 ‘당근’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거래 규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부흥에 대응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만들었듯이, COCOM 2.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도덕적·외교적 권위 상실로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마냥 찬탄하며 따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약진 모델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빅 펀드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자본의 수익 회수는 미룬다. ‘기호지세’ 형국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은 명약관화하다.
저자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천재반’을 견학한 뒤 내놓은 감상도 인상적이다. 매년 대입시험(가오카오)에 응하는 1200만~1300만 수험생 중 상위 0.002%에 속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인상적일 만큼 총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위화감”도 안겼다.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인공지능이라는 길고 좁게 뻗은 회랑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경주마처럼 달린 이들의 목적지가 현재의 기술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면 큰 효과를 내겠지만, 조금만 어긋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천재반’의 딜레마는 중국 기술굴기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도 암시한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정책은 산업의 초기 발전과 정착에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부작용이 난다. 국가 주도 정책은 결국 민간 영역의 자율성, 파괴적 혁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화된 산업 입국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정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장점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나 중앙당의 지시에 반박이 불허되는 중국 체제에 없는 특징이다.
정치권과 종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합수본은 이날 오전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통일교 관련 장소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 등이 교단 내부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쪼개기 후원’ 의혹 등 다른 범죄사실로 통일교 시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한 총재 등의 횡령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자금을 한 총재의 비자금으로 빼돌렸는지, 정치권 로비에 활용했는지 등 사용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 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 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 금액이 큰 사례는 한 소액송금 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 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 개설과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려고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외화로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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