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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월회의 아로새김]인간의 길, 기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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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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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중국 문명을 빚어낸 문명의 텍스트다. 저 옛날에만 그러했음이 아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공자를 위시한 유교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왔으니, <논어>는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줄잡아 2500년 넘는 세월 동안 문명을 빚어오고 있는 셈이다.
종교의 경전을 제외하면 한 권의 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예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얼마 되지 않는다. 도대체 1만여자밖에 안 되는 <논어>에 어떤 힘들이 담겨 있기에 이러한 역할을 줄곧 수행해올 수 있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주지하듯이 공자가 내세운 최고 덕목은 인(仁), 그러니까 어짊이다. 많을 때는 3000명이나 됐다는 제자 중 공자가 단연 톱으로 꼽은 이는 안회였다. 다만 공자는 그러한 안회더러 어진 상태를 3개월 정도 유지할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어짊에 대하여 사뭇 엄격하고 단호했음이다. 그런데 안회조차도 3개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어짊에 대하여 공자는 “어짊이 어디 먼 데 있더냐?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짊은 곧 내게 이른다”(<논어>)고 단언했다.
관건은 나에게 있다는 얘기다. 어짊 같은 최고의 경지도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 쉬이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아예 “어짊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규정한 후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어질고자 하는 마음먹기가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핵심이었던 셈이다.
이치가 이러하니 우리 다 같이 어질어지고자 마음먹자는 얘기가 아니다. 빤한 얘기지만 마음먹기의 힘에 다시금 주목해보자는 말이다. 장자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기계를 사용하면, 그렇게 아무런 마음먹음도 없이 무작정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편리함에 젖어들어 자신도 모르게 기계를 닮은 마음을 지니게 된다고 일깨웠다. 자연이 준 본성을 잃고는, 인간이 아닌 기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경고였다.
인간은 이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다움의 기본인 어짊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기계의 길을 걷기도 한다. 갈수록 인공지능(AI)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지금, 곱씹어볼 만한 통찰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산업계에선 사실상 ‘호르무즈 뉴노멀’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유 대체 수입처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리비아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5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통행 허가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공식 e메일로 통행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면 선박은 이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근거로 선박의 통과통항권이 보장돼왔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정유·석유화학·해운 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종전되더라도 이란 당국의 협조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화재 사고를 당한 HMM 나무호 사례처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게 됐다”며 “이제는 ‘호르무즈 뉴노멀’ 시대에 맞춘 수입과 운송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유업계에선 새로운 원유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 요인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설명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리비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으면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 석유 매장량은 480억배럴 규모로 매장량 기준 세계 10위 국가로 추정된다.
친미 성향의 아랍권 매체 알후라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리비아가 세계 에너지 안보의 잠재적 구원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리적인 이점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대체 공급처의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집트는 3월부터 매달 100만배럴의 원유를 리비아에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정치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 점도 호재다. 리비아는 지난 2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 석유 탐사권을 줬다. 이탈리아·스페인·튀르키예 업체가 대상이다. 중국도 2014년 폐쇄했던 리비아 주재 대사관을 지난해 11월 재개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비아 정유 공장 건설 등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중동 사태 이후 리비아 원유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리비아 원유 수입 기록은 없다. 2017년 133만5180t의 원유를 수입할 만큼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리비아의 정치 혼란 탓에 2020년부턴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올해들어 3월까지 6만400t의 원유를 수입했다. 해당 물량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수입했다.
다만 아직은 불안한 정치 상황과 오랜 내전으로 정유 시설이 수년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알자지라는 “리비아 정치권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원유 시설을 폐쇄해 수송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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