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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화오션, 서해 최북단 연평도 앞바다에 4조 들여 해상풍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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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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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화가 서해 최북단 연평도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화오션(주)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남측 18km 해상 일원에 480MW 규모의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상풍력 사업규모는 15MW급 발전기 32기 또는 10MW급 발전기 48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조 1000억원에 달한다. 480MW는 30~40만 가구가 사용할 전기량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2024년 6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완료했고, 2025년 12월 계측기 설치를 마친 뒤 본격적인 풍황 계측에 나섰다. 2027년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2029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 중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에너지 안보와 평화적 가치를 동시에 상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명칭도 ‘경인 평화바람’으로 서해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허 의원은 “한화오션의 이번 투자는 인천이 해상풍력의 메카로 도약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에는 한화오션만이 아닌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를 시작으로 굴업도를 소유한 CJ그룹의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4건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도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대전의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백화점 식당가에 입점해 있는 서로 다른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후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과거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씨의 상태가 안정되는대로 피해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 내용과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과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 신고 이력은 없고, 과거 연인 사이었다는 것도 아직은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이라며 “추후 피해자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 등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요일 오후 휴무, 격주 4일제, 하루 1시간 단축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도 제안했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30개(53.5%)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채용공고에 임금·복리후생 등 노동조건 명시 의무화, 성평등 공시제 도입,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돌봄 체계 강화와 지역별 유급병가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의 지방선거 공약은 오는 15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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