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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전 신고 필수’ 호르무즈…원유 대체 수입처로 리비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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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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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자, 산업계에선 사실상 ‘호르무즈 뉴노멀’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유 대체 수입처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리비아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5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통행 허가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공식 e메일로 통행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면 선박은 이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근거로 선박의 통과통항권이 보장돼왔다.
국내 정유·석유화학·해운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종전되더라도 이란 당국의 협조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화재 사고를 당한 HMM의 벌크선 ‘나무호’처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게 됐다”며 “이제는 ‘호르무즈 뉴노멀’ 시대에 맞춘 수입과 운송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유업계 설명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거쳐 홍해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리비아 석유 매장량은 세계 10위인 480억배럴 규모로 추정된다.
친미 성향의 매체 알후라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리비아가 세계 에너지 안보의 잠재적 구원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리적 이점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대체 공급처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는 3월부터 매달 100만배럴의 원유를 리비아에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정치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 점도 호재다. 리비아는 지난 2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스페인·튀르키예 기업에 석유 탐사권을 줬다.
중국도 2014년 폐쇄했던 리비아 주재 대사관을 지난해 11월 재개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비아 정유공장 건설 등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동 사태 이후 리비아 원유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20~2025년 리비아 원유 수입 기록은 없다. 2017년 원유 133만5180t을 수입할 만큼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리비아의 정치 혼란 탓에 2020년부턴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올해 들어 3월까지 원유 6만400t을 수입했다.
다만 불안한 정치 상황과 오랜 내전으로 정유시설이 수년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경위 등이 불투명하다며 서울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장기간 유지돼 온 종묘 앞 원칙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됐는지 등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높이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과 이로 인해 SH의 설계비가 167억원 증액된 점,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비용·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임종국 서울시의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사업시행변경 인가 당시 종로변 54.3ｍ, 청계천변 71.8ｍ이던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최근 변경안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4.9ｍ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수년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존 높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장기간 유지된 관리 원칙이 어떤 행정적 판단과 절차를 통해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서 역사 문화환경 보전 원칙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SH가 높이 상향에 따른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설계비를 167억원 증액한 점도 비용 효율성과 사업 집행 책임성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설계비는 약 353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늘었다. 윤 부장은 “SH가 재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부터 ‘전면 재설계’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설계비를 증액했다”며 “공공성 검증보다 비용 증액과 전면 재설계가 먼저 진행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리 관계의 복잡성도 세운4구역 사업 부담 요인으로 짚었다. 경실련은 “권리주체는 172명, 공유자는 131명, 권리제한 물건은 82건에 달한다”며 “보상·협의·권리 정리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사업 지연과 행정비용,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공공은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민간은 높이 완화와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완화의 근거,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 경위, 공공기여와 임차인 보호대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SH 등 관계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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