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막아도…상품성 떨어져 내수 효과 ‘제한’ > 질문답변

나프타 수출 막아도…상품성 떨어져 내수 효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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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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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의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용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조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가 수출해온 나프타는 국내에서 쓰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130~220도에서 각각 추출된다.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당국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이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조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양 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2공장 NCC 가동을 중단했다.
전남 고흥 굴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브로커 4명과 양식장 고용주 2명은 지난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에는 브로커들이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귀국시키려다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이다.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중독 등의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X와 틱톡이 정부 조치에 맞춰 이용자 연령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즉시 자사 제품과 기능을 새로운 규제에 맞춰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선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메타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플랫폼이 제강하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 기능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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