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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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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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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 금천구는 오는 28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참여기구다. 청소년의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고 의정 참여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청소년의회는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1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의회 기능을 배우는 ‘금천을 배우자’, 주민참여예산과 정책을 살펴보는 ‘금천을 살펴보자’,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를 위한 ‘금천으로 모이자’, 정책 발굴과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금천을 그리자’, 정책과 조례를 제안하는 ‘금천을 제안하자’ 등 단계별 의정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8월에는 ‘금천ON: 청소년이 묻고, 금천이 답하다’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과 조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효림 청소년의회 10대 의장은 “작년에 참여했던 경험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올해는 금천을 더 깊이 배우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내 보수파가 도입을 바라는 일장기 훼손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관방장관을 지낸 옛 ‘아베파’ 중진 마쓰노 히로카즈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 약 10명은 전날 당 본부에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 등을 검토했다.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혹은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훼손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國章) 손괴죄’를 2026년 제정하기로 합의했고, 극우 성향 야당인 참정당도 같은 달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초점은 일장기 훼손 시 처벌 규정을 둘 것인지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논의에 참여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벌칙이 없는 법이라면 굳이 만드는 의미가 없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의 경우는 (훼손 시) 벌칙이 있다”며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포함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벌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일장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담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과는 유신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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