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중 외교 “미·이란 협상, 국제사회가 격려해야”…일각에서는 “중국이 안전 보장을” > 질문답변

성남법무법인 중 외교 “미·이란 협상, 국제사회가 격려해야”…일각에서는 “중국이 안전 보장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8 12:48

본문

성남법무법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캐나다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의지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무력 남용은 심각한 후유증만 초래할 뿐이고 전쟁의 확산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재개 의지가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정치적 해결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분쟁 속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긴장 완화를 추진하며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와 생산·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같은 날 베이징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오늘날 세계는 동요와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힘으로 규칙을 짓밟고 협력 대신 패권적 괴롭힘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외부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핵 시설을 타격 목표로 삼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부장이 같은 날 언급한 ‘일부 국가’와 ‘패권적 괴롭힘’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 시설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지난 24일 이란 부셰르 원전 부지에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이란 전쟁을 두고 휴전을 호소하고 미국을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미·이란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 싱크탱크 ‘분쟁 및 인도주의 연구센터’의 술탄 알쿨라이피 선임연구원은 이날 알자지라 기고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협상의 구조는 없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부재를 꼽았다.
알쿨라이피 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선 재공격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미·이스라엘과 종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인 중국이 이러한 보장을 이란에 제공한다면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의 급선무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협상을 촉진하며 평화의 기회를 잡아 불길을 잡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온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이 직접 부지 선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전북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선 결정 후 통보’ 방식에 머물며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제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다. 위원 발언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중심의 계층화 분석법(AHP)을 폐기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공간적합성검토(RVS)’ 모델을 참고해 주민이 지도 위에서 환경·사회적 제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노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입지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연구 책임자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 주권”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 해결은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사회적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간 거버넌스 모델이 전국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전원개발사업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면서 이란에 ‘최후통첩’을 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시한을 닷새 유예하더니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이란 측은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었다”면서 ‘허위 뉴스’라고 일축했다. 다만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첫 대면 협상을 모색 중이란 소식도 흘러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핵무기 포기’를 비롯해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이번 협상에) 매우 진지하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액시오스 등은 이란 측 협상 상대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측 협상자로 지목된 갈리바프 의장은 엑스에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협상 사정을 잘 아는 미 국가안보팀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대통령의 말이 “일종의 허세처럼 들린다. 말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 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과장되긴 했지만, 우방국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간접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으며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응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이번 주 J D 밴스 부통령, 윗코프 특사,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당국자들과 첫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협상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미국 측은 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감축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으며, 이란 측은 이에 맞서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 기지 폐쇄 등의 요구안을 내건 상태다.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는 한 걸프 국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해협 봉쇄의 엄청난 전쟁 억지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선박들에 해협 통행료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지금 테헤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모즈타바가 이끄는 이란의 새 ‘신정 지도부’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공동 관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라도 미국의 중대한 양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도 앞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 자산을 동결한 미국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쟁은 다시 급격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제31해병원대 2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제11해병원정대 2200여 명도 3~4주 후 중동에 도착한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가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과 사단본부 인원 일부를 이란 작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연막작전’에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증파된 병력이 집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에 나선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82공수사단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18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 전개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IRF)인 약 3000명의 여단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에 투입될 수 있다.

이전글뉴욕 라과디아공항 착륙 여객기 활주로서 소방차와 충돌···조종사 2명 사망 26.03.28
다음글자연의 이야기: 동물과 식물의 세계 26.03.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