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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책 찾아야지제도 자체 없애는 것은 우매한 일경찰과 협력 안 될 경우 대비해야
시민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등기소권 남용 방지할 장치도 필요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를 세운 셈이다. 하지만 채워야 할 내용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2만명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앨 것인지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라며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위를 이끌다 여당 강경파의 ‘교조적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지난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으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당 강경파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지연·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협력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 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중수청법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전건 송치 부활’도 주장해왔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중대 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라며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우려스럽지만,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도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형소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보완수사권 등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년 전 북콘서트 때의 일이다. 한 독자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 책을 읽고 많이 울었다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독자로부터 꽃다발이나 간식거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뭔지 알 수 없는 선물은 처음이라 조금 망설였다. 내 망설임을 읽었는지 독자가 얼른 덧붙였다.
“제 아버지가 이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이 칫솔 저 칫솔 다 써보셨는데 이게 제일 좋다고 하셔서… 어머님도 연로하시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마음이 애틋해서 냉큼 받았다. 내 평생 칫솔을 선물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 내 부모의 입속 사정이 궁금해졌다. 고백하건대 잘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에 관하여 불평을 한 적이 없다. 충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도 잘 모른다. 큰 탈이 없으니 말을 하지 않았겠지, 짐작할 뿐이다. 그 짐작도 자신은 없다. 아버지는 그 시대 대부분의 어른이 그랬듯 잘 참는 사람이었다. 늙어 당연하려니 여기고 말없이 참았을 수도 있다. 돈도 없었으니까.
어머니의 입속 사정에 대해서라면 조금은 아는 바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자주 괴목에 갔다. 괴목에는 소문난 야매 치과의사가 있었다. 자격증이 없으니 의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의사 밑에서 기술을 배웠다는데 그 솜씨는 정식 의사 뺨치고 가격은 십 분의 일도 되지 않았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머니 가벼운 인근 사람들치고 그이에게 도움받지 않은 자가 드물었을 정도다. 내가 서울에서 산 뒤로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입속 사정 알 기회가 없었다. 어머니 여든쯤 틀니를 한 것은 안다. 치과의사 솜씨가 좋지 않았던 건지 어머니가 예민했던 건지 끝내 틀니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 뒤로 어머니의 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심지어는 저 독자의 칫솔을 선물받은 뒤로도 한동안.
그로부터 한 일 년 지났을까. 어머니의 식사량이 부쩍 줄었다. 반찬을 바꿔봐도 소용없었다. 어디 아프냐 몇번이나 물어도 어머니는 번번이 “암시랑토 않다”며 활짝 웃었다. 어느 날 서울 강연이 있어 한 친구가 나 대신 어머니를 돌봤다. 나에게는 암시랑토 않다던 어머니가 친구에게 이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다. 다음날 당장 치과에 갔다. 오래전 괴목에서 때웠던 이가 부스러진 데다 염증이 생긴 것이었다. 그 뒤로 어머니는 고체로 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백 살이 눈앞인 어머니 이가 부실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것조차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나 무심한 딸이다.
그제야 독자가 준 선물이 떠올랐다. 그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나보다 만 배는 나은 사람이다. 부모의 입속 사정까지 헤아리고 챙기다니. 그런 세심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내 부모의 입속 사정이 그이의 아버지보다는 나아서? 내 부모가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 이 튼튼하니 내 부모도 그러리라 믿어서? 자식들이란 본디 나처럼 무심하기 짝이 없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봤지만 나의 무심을 변호할 말이 영 떠오르지 않았다.
나이 들수록 나의 무심에 뼈가 아리다. 해서 유심(有心)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핀다. 그런데 그 마음 따라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지식이 부족하면 읽으면 된다. 그러나 저 마음은 본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있어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타고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보고 또 볼 수밖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오늘 아침, 어머니는 전복죽과 고깃국물에 콩이며 온갖 채소 잘게 다져 넣어 장조림처럼 오래 졸인 정체불명의 반찬으로 아침을 먹었다. 후식으로는 꿀 넣고 푹 조린 사과 두 쪽. 그나마 깨끗이 비웠으니 다행이다. 식사 뒤에는 반드시 이를 닦게 한다. 다 늙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의 아버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게다. 당신의 이 걱정이 머나먼 남쪽 내 어머니의 이까지 살피게 될 줄은. 이름 모르는 독자분과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독자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당신이 준 것은 단순한 칫솔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는 물론 남의 어머니 이 사정까지 헤아리는 깊은 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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