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호르무즈 통제권 주고 이란 핵 포기 받아내나…‘빅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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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양측은 제3국을 사이에 두고 간접 소통하며 종전 조건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고농축 우라늄 소유권을 두고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협상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며 파키스탄·튀르키예 등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교부는 제3국을 통해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고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답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탓에 협상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미국 측은 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감축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으며 이란 측은 이에 맞서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등의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는 한 걸프국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각에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가 지닌 억지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선박들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 지도부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라도 미국의 중대한 양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도 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자산 동결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제31해병원대 2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제11해병원정대 2200여명도 3~4주 후 중동에 도착한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가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과 사단본부 인원 일부를 이란 작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연막작전에 불과하며 증파 병력이 중동에 집결할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82공수사단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속 대응 여단 3000여명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에 투입될 수 있다.
법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3월 생산자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56)보다 0.6% 높은 123.2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23년 12월~2024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4%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농산물(2.2%), 축산물(2.2%) 등을 중심으로 2.4%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4.0%), 1차금속제품(0.8%)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2.9% 오르며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9.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는 금융·보험서비스(5.2%), 음식점·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0.6%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선 피망(36.9%)·닭고기(5.2%)·물오징어(12.1%)·경유(7.4%)·나프타(8.7%)·D램(7.8%)·위탁매매수수료(14.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2월 10.4%(전월 대비) 오르면서 석유제품 물가도 높아졌다”며 “금융·보험서비스 물가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주식위탁매매 수수료 가격이 오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3월 생산자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팀장은 “3월 들어 20일까지 두바이유 평균 가격과 원·달러 평균 환율이 2월 평균과 비교해 각 82.9%, 2.0% 높아졌다”며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3월 생산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2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도 0.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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