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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은평구가 ‘간부 모시는 날’ 을 없애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문화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기조에 맞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실행안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조직 내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주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 교육과 서약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구는 오는 5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공직 내부에 낡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며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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