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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중소기업인 A업체는 최근 식품 포장지(PE) 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 수급 문제로 다음달부터 제품 공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현재 포장지 재고가 많지 않아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업체는 중동 전쟁으로 해운 운임과 원재료비, 가공비가 오르면서 수출 단가를 인상했다가 올해 모든 주문이 취소됐다. 운영자금도 부족해 현재는 일시 휴업 중이다. C업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3주 이상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는 수출 물량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려면 추가 운송비를 물어야 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원부자재 수급 불안과 수출 차질 등에 대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중동 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중동 수입 비중은 0.7%로 낮았지만 나프타와 알루미늄 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 중동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전반 산업의 핵심 원료로 활용돼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중소기업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나프타를 수입하는 전체 기업의 중동 비중(약 6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하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11.2%와 비합금 알루미늄괴 8.8%도 중동 지역에서 수입했다.
수출 측면에서도 중동 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은 5.4%로 전체 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2.9%)보다 높았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은 1만385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14.2%에 해당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낮 12시 기준으로 접수한 중동 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379건으로, 지난주 대비 117건 늘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운송료·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 내부 유보자금, 대체 공급망 확보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저강도·고강도 분쟁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동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전략비축 지원, 우선 공급 협력체계 구축, 보완적 공급선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27일 강남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전직 대형 증권사 부장인 전모씨, 기업인 김모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지난해 초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이 범행에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1000원대 후반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4000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속한 시간에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계좌, 차명 계좌 동원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오른 반면,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선 1.04%, 실거래가격지수는 3.79% 상승해 수치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다.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격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산술평균방식, 기하평균방식, 총액변동방식 등이 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합산하는 총액변동방식을 따르지만, 주택가격동향 조사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기본적으로 기하평균방식이 사용된다. 이 차이는 동일한 시장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주택 3채로 구성된 시장을 가정해보자. 주택 A, B, C의 가격이 2025년 1월1일 각각 50억원, 10억원, 3억원이었다고 하자. 1년 뒤인 2026년 1월1일에는 각각 70억원, 10억5000만원, 3억원으로 변했다. 이 경우 개별 상승률은 A 40%, B 5%, C 0%다. 그렇다면 전체 상승률은 얼마일까. 답은 하나가 아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산술평균을 적용하면 15%, 기하평균은 약 13.70%, 총액변동방식으로는 약 32.54%로 계산된다.
이 사례는 산정 방식에 따른 1년간 전체 상승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산술평균방식은 15%, 기하평균은 약 13.70%로 낮아지며, 총액변동방식은 약 32.54%로 크게 높아진다. 사례에서 보듯 같은 시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총액변동방식은 주택 가격을 가중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클수록 전체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하평균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결국 통계 간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라, 계산 방식에서 비롯된 ‘착시’에 가깝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주목할 점은 현실화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69% 수준이 적용됐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변화만을 반영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 역시 인위적인 인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따른 상승분만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현실화율 동결은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현실화율이 인상되던 시기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시세 상승분을 넘어서는 인상이 반영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처럼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동률이 다소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시가격 발표 시점과 보유세 납부 시점 사이의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의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시가격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공시가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시장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시장 괴리’가 아니라 ‘산정 방식’에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 지표를 단순 비교하면 시장을 오해할 위험이 크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지표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통계에 대한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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