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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청소 업무인데”···위험수당, 가로청소원만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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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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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위험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수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의 취지와 달리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도로변과 골목길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에게 환경미화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평택·용인·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이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상차원’과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한정되면서 가로청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공문을 통해 “가로청소 업무 역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가로청소원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지급방침은 제도 취지와 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미화수당은 애초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수작업수당’에서 출발했다. 이후 노동 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미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환경미화수당’으로 확대·개편됐고 이 과정에서 주간 근무자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규정상 지급 대상이 여전히 ‘상차원과 운전원’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로청소원은 주로 새벽 시간대 도로변 등 야외에서 근무하며 다른 미화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이 인도에서 작업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로 청소를 하던 시청 소속 미화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직무 구분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가로청소원은 도로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차량에 싣는 작업까지 병행한다”며 “차량이나 오토바이와의 접촉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수당은 본래 위험수당 성격이 강하다”며 “가로청소 업무라도 위험한 직무 특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로청소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가 도쿄에 있는 주일 중국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자칭한 인물이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제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중국은 이번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 인물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 사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외교 인력의 신변 안전과 외교시설 안전을 위협했으며,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외교관이 신변 안전을 보장받고 주재국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린 대 변인은 “이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며 “또한 일본 정부가 역사와 대만 등 중·일 관계의 핵심 사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은 자위대 관리에 실패했고 중국 공관과 외교 인력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중국은 일본 측에 즉각적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일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 이전까지 보도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한 표현을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전략적이고 상호이익적 관계’로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논평하자 린 대변인은 “현재 중·일 관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에 있다”고만 답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대상 연례 투자 유치 행사인 ‘중국발전포럼’에 일본 기업이 초대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책임자(CEO) 등은 포럼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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