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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정지·자금환수’ 가능하도록…5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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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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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피해금 또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좌정지·자금환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내는 리딩방 사기나 연인 관계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 등은 개인간 친분 및 합법적 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수법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수사당국이 협력해 다양한 신종 범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을 공유하고, 이를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파악중인 대포계좌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4월 중 출범한다.
신종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지·피해환급 규정을 적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정상적 거래로 위장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개입해 계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응대 혼선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 매물도에서 실종된 낚시객이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통영시 비진도 외항마을 동편 해안가에서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사람은 지난 22일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낚시객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 접수 지점으로부터 7해리(12.9㎞) 떨어진 비진도에서 발견됐으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분쯤 거제 선적인 9.7t급 낚시어선을 타고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 혼자 내렸다. 당시 선장을 제외한 낚시객 7명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내렸다.
A씨를 다시 태우러 온 낚시어선은 A씨가 보이지 않고 주변에 낚시 장비만 남아 있는 걸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후 해경은 신고 접수를 받고 24일까지 3일째 수색을 이어왔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생계획 세우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편집기술 배우기, 경제 공부하기, 조심히 안전하게 일하겠음,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입사 6개월 만에 숨진 19세 청년 노동자의 수첩에는 사회초년생의 소박한 다짐이 빼곡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박정현씨는 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남본부는는 24일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가운 기계실 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24년 6월16일 일요일에도 출근해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배관 점검을 위해 들어간 현장에서 쓰러진 뒤 약 1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했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즉각적인 구조만 이뤄졌어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며 “미숙련 신입 노동자에게 위험 작업을 맡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사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사고 초기 유독가스 농도가 미미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치명적인 황화수소(H₂S)가 측정기 한계치인 100ppm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황화수소는 수차례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다.
참가자들은 “사측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며 “실제 농도는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폭염 속 단식 투쟁을 벌였다. 뒤늦은 사과와 합의가 있었지만 유족과 단체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은 산재 인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과거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구조적으로 닮았다고 본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례처럼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인력 축소, 안전 규정 미준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한 산재 승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유독가스 노출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산재가 인정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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