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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남도는 25일부터 도내 육상운송업 또는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과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은 제외되며, 올해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지역재단 포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한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이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untact.koreg.or.kr)에서 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6.3.24.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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