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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프랑스 주도 35개국 합참의장, 호르무즈 논의…“해협이 경제·안보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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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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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진영승 합참의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총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이 전략적 해역에서 항행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다”라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가 중단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재개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는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중요한 만큼,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번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35개국 합참의장들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각국의 에너지 수급 등 경제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군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등 국제사회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견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서방 등 33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하면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을 거명하며 “기억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전 세계가 경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보다 0.4%포인트 낮췄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1.2→0.7%) 다음으로 하향 폭이 크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동 전쟁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고 경고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0%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에 중동 전쟁이 끝날 것을 가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도 직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인 2.7%로 전망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상승세를 달리던 전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OECD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 상향 조정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직전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OECD는 “2월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할 때 세계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 분쟁이 심화하면서 완전히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즉, 중동 전쟁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실질적으로 0.3%포인트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로존도 타격이 컸다. 유로존은 1.2%에서 0.8%로 0.4%포인트 내렸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독일(1.0→0.8%), 프랑스(1.0→0.8%) 이탈리아(0.6→0.4%), 스페인(2.2→2.1%)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기존 전망치 0.9%를 유지했다. OECD는 일본은 확장 재정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지만,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직전 전망치와 같은 4.4%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미국이 내년까지 실효 관세율을 지난 3월 초 수준으로 유지하고, 올 하반기부터 석유·가스·비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했다. OECD는 “앞으로 중동 분쟁 양상과 에너지 가격 경로에 따라 성장률, 물가, 공급망 등에 대한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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