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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품귀’ 불안 번지자···전북도 “재고 150일분, 사재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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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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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폴리에틸렌(PE) 등 원자재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전북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차단에 나섰다. 도는 비축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종량제 봉투 수급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지역 판매점에서 나타난 일시적 품귀와 사재기 조짐에 선제 대응하려는 조치다.
도 점검 결과 전북지역 종량제 봉투 재고는 총 829만장으로 집계됐다. 약 15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수요가 몰린 전주시와 군산시는 단기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긴급 생산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300만장, 군산시는 103만장을 제작 중이다. 공급이 완료되면 각각 70일, 82일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게 된다. 도는 시·군 간 원료 비축 물량을 조정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자재 수급에도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국내 재생원료는 2만5700t이 확보돼 있으며 종량제 봉투 18억3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시·군별 1인당 구매량을 1~2장으로 제한하고 판매소의 봉투 은닉이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장기 공급 차질에 대비한 비상 대응책도 마련했다. 필요할 경우 투명 봉투를 활용한 무상 수거 방식이나 폐기물 스티커 부착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인상되지 않는다”며 “사재기를 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국민의힘에선 “대구가 국민의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조사 첫날인 지난 22일 컷오프됐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위원장의 일대일 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47.0%를 받으며 40.4%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전 위원장만이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김 전 총리와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였다.
김 전 총리와 주 의원 간 조사에선 김 전 총리 45.1%, 주 의원 38.0%로 7.1%포인트 차였다.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47.6%, 추 의원 37.7%로 9.9%포인트 차였다.
김 전 총리는 나머지 주자들과의 대결에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섰다. 김 전 총리 47.6% 대 윤재옥 의원 32.9%, 김 전 총리 49.3% 대 유영하 의원 33.2%였다. 후보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최은석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51.7% 대 최 의원 26.0%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김 전 총리 51.1% 대 홍석준 전 의원 26.4%, 김 전 총리 50.3% 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27.1%로 집계됐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중앙당에 인공지능(AI) 대전환, 산업 전체 재조정, 신공항 문제 등 대구 지역 현안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넘겼다”며 “당이 부산처럼 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한다.
국민의힘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현역 의원들의 시장 후보 난립, 공천 잡음으로 민심이 돌아선 결과”라며 “시민들이 김 전 총리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도도 있어 여론조사 결과대로 민심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구 지역 의원은 “지역 시장을 다니면 이제는 제발 불협화음 내지 말고 잘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며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우리 당 지지를 유보한다는 뜻이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 의원은 늦어도 26일 법원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2%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7학년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권역 출신 학생으로 70%가 채워진다. 또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전공의 수련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 3건(선발·지원·의무복무)을 오는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면허 취득 뒤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각 의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체화했다. 사실상 2024학년도 대비 늘어난 정원 전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구조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전체의 70%는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나머지 30%는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원 방식도 구체화했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학·유급에 따른 지원 중단 및 재개 기준,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부과, 반환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납부기한 연장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 교육과 상담 등을 전담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과목이 허용되지만 복무기간 인정에는 차등을 뒀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과목은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 9개 과목으로 한정했다. 이 외 과목을 선택하면 복무기간 산입 범위가 제한된다. 지역의사를 단순히 지방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정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무 지역 내 근무 기관이나 수련 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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