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민간 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검토 > 질문답변

중고화물차매매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민간 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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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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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 시행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던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이미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과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공공부문 5부제 대상 차량 약 150만대로, 제도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에 달한다.
다만 승용차 5부제 시행을 두고 시행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 정책이 가격 정책인데, 가격은 묶어둔 채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에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적용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는 5월까지 재가동한다.
김 장관은 “올해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폐쇄)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용 LNG 소비량이 일일 평균 6만9000t인데,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20%에 해당하는 1만4000t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앞당긴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해 장기적으로 LNG 수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신임 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선임됐다.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여성이 평가원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일 제387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다.
김 교수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삼현여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첫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으로도 역임했다.
신임 평가원장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앞서 오승걸 전 평가원장은 2026학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오 전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난 9번째 원장이었다.
그동안 박창언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평가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과 경합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오 전 평가원장에 이어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원장에 선임됐다.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남영동 1985>(2012년)이 회자되고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88)이 지난 25일 사망하면서다. 이근안은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인 고문기술자 이두한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영화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9월4일 민주화운동가 김종태가 목욕탕을 다녀오던 길에 경찰에 연행됐다. 김종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온갖 가혹한 고문을 받으며 거짓 진술을 강요받지만 거부한다. ‘장의사’로 불리는 이두한이 등장하면서 김종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된다. 이두한은 영화에서 “세상이 바뀌면, 그때 날 잡아다 고문하세요”라고 말한다.
이근안을 모델로 하는 이두한은 배우 이경영이 연기했으며, 고 김근태 전 의원이 모델인 김종태는 박원상이 맡았다. 고문경찰 ‘강과장’은 배우 김의성, ‘박전무’는 배우 동방우(명계남) 등 연기파 배우들이 맡았다.
김 전 의원의 자서전에서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 고문이 잘되게 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가면서 전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강연 등에서도 당시의 악몽을 언급했다. “다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때면 오늘은 ‘나는 아니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그나마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김 전 의원은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으로 2011년 사망했다.
이경영은 개봉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이근안 경감이 봤으면 좋겠다. 보고난 후 ‘나는 저렇게 고문을 안 했는데’라고 해도 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목사수업까지 받으신 분이라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보고 진실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이해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얼마나 예쁜 모습이겠냐”고 했다.
하지만 이근안은 생전에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영화 개봉 한 달여 뒤인 2012년 12월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문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칠성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딱 두 사람에게만 사용했다”고 했다. 또 “영화에서는 물고문이라고 해서 호스로 물을 막 퍼붓던데, 사실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호흡을 곤란하게 한 것인데 얼토당토않게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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