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호르무즈 국제연대 놓고…미국·유럽 사이에 선 한국 > 질문답변

빠른이혼 호르무즈 국제연대 놓고…미국·유럽 사이에 선 한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7 02:10

본문

빠른이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간경향] 결과를 물어보려 했으나 끝내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부산에 있는 제이투인사이트랩이라는 신생 여론조사 회사다. 4월 27일, 이 회사가 공표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화제를 모았다.
조사의뢰기관 없이 자체적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유선RDD 25%, 통신사 제공 무선전화번호 75%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43.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43.7%가 나왔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므로 누가 우열인지 알 수 없는 결과다(이하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들 포함,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산·대구 광역 여론조사 ‘접전’ 양상
직전까지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상당수는 오차범위 밖에서 전재수 후보의 우위를 기록한 데 비해 두 후보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딱 붙은 결과가 나온 건 이 회사의 결과가 유일했다.
여야 대부분의 광역·재보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여론조사들에서 광역기준으로 15:1 또는 14:2로 예상됐던 민주당 압승 구도가 바뀌고 있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4월 27일과 28일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42.6%,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46.1%를 받았다. 역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선거 막판 진영 결집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의 말이다. 그는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특히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늘어난 건 현 장동혁 지도부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역선대위를 꾸리는 것이 과거 같으면 당 분열로 보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변화의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변화가 나머지 선거 기간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전체적으로 국정 지지도나 주요 양 정당의 상태, 지지층 행보를 종합하면 6월 지방선거 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수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18년의 경우 광역 기준으로 민주당이 14곳,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곳, 제주도에서 무소속 원희룡이 당선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현재의 양당이 그 결과에 근접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표상으로는 민주당이 2018년도보다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내부분열 자중지란이 장기화하면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안 대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은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2016년, 2020년 총선 때도 막판 보수 결집이 맹위를 떨쳤다. 여론조사와는 달리 실제 얻은 의석은 2~3석에 불과했다. 전화 면접이든 ARS든 그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세 지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실제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기관의 기관편향을 고려해 전체 결과를 ‘베이지안 상태공간 모형’으로 종합해 보여주는 ‘여론조사M’의 최종예측을 보면 부산 17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3곳에서 ‘신뢰구간을 벗어나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실제 당선자는 부산 북갑의 전재수 의원이 유일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드라마틱하다. 사하갑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한국리서치-KBS부산/국제신문 조사(2024년 3월 24~27일, 무선전화면접, 휴대전화 가상번호 500인 조사)에서 최인호 후보는 50%를 받고 이성권 후보는 39%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조사였지만 결과는 이성권 후보의 당선이었다.
“실제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된 21대와 22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민식, 서병수가 받은 득표율을 보면 비공표 기간 직전인 선거일 7일 전 여론조사에 비해 10% 이상씩 따라잡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영남 쪽 민주당 지지율이 과대평가됐다고 할 수 있다.” 신창운 인하대 통계학과 초빙교수의 말이다.
의문은 사실상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현재의 선거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기관의 노하우가 반영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기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신 교수의 답이다.
“예컨대 우리는 투표 의향만 물어보는데 미국의 경우 훨씬 질문지가 길다. 투표 행태를 묻는 경우도 사전 투표 장소를 아느냐, 누구랑 갈 것이냐 등을 물어 실제 투표 행동에 가까운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특히 경선 여론조사의 경우 우리 여론조사는 공천을 위한 요식행위에 가깝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과거 여론조사, PK 표심 예측 실패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을 역임한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선거 여론조사를 방법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 응답률도 낮지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응답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응답률이 높아야 추정도 의미 있는데 현재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부산 사하을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한국리서치 측에게 실제 그후 지역 여론조사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보완책 논의가 있었는지 문의했다. 김춘석 여론조사총괄 부문장은 “특별히 별도로 논의된 것은 없다”라며 “언론사 의뢰조사는 일반론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따로 보완책을 만들어 적용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ARS든 전화 면접이든 한계는 분명히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인데 유권자가 자신의 지지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귀책 사유는 정치권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조사 기법상 한계도 없진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유권자가 떳떳하게 자신의 표심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한국 정치 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전글자연과 인간: 조화로운 공존의 길 26.05.07
다음글호두코믹스 시즌2 주소 링크 사이트 바로가기 26.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