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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 ‘경남패스’ 혜택도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한 ‘경남패스’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도민에게 일정 비율의 교통비를 환급해 준다.
K-패스 대비 청년 혜택 나이는 39세로 확대하고, 75세 노인과 저소득층은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한 달간 일정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넘기면 초과분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 때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존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경남패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를테면 창원에 사는 만 45세 직장인이 출퇴근을 위해 한 달에 36회 시내버스 이용해 월 6만 원을 지출하면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환급률 20%가 적용되어 약 1만 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이용자가 한 달 60회를 이용해 월 10만 원을 지출하면 ‘모두의 카드’ 일반지방권 기준금액인 5만 5000원을 초과한 4만 5000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65~74세 일반 성인은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패스 시행 후 누적가입자 11월 기준 2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thinking out loud)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60여 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 발표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국가별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관세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엄청난 이견이 있었다”며 참모진 사이에서도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쪽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이들에게 “‘우리는 결국 이 방향(관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트럼프)가 이미 하는 생각 속으로 어떻게 맞춰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트럼프에게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며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관세 부과 속도를 늦추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결국 절충적 해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책과 선거운동 운영을 총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쿠팡이 국회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고했다. 해외 투자자를 안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이번 사안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청문회 전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시장 상장사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미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상황을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공시한 이유가) 추정한 그대로”라며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에 보면 쿠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Significant Cybersecurity Incident)로 명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넣어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책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이라고 답하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기업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보상 방안 발표 거부한 것도 김범석 의장의 뜻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요구되는 모든 내용에 부응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규제기관에서 가진 우려와 관련해서든 언급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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