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부지.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오피스텔, 상가 분양사업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방아무개씨에게 인천지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글로벌시티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방씨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으로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한창훈)은 지난 11일 (주)인 황금성사이트 천글로벌시티가 방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전 인천글로벌시티 사업본부장 ㄱ씨, 포스코 E&C(전 포스코건설) 사장 ㄴ씨, 분양대행사 대표 ㄷ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지검이 지난 5월 방 전 대표 등 4명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 황금성오락실 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로 재직하면서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ㄷ씨의 분양대행사와 짜고 포스코건설과 오피스텔과 상가 특별 야마토무료게임 판촉 용역 계약(66억원 상당)을 이중으로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가법의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2023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포스코건설은 이후 ㄷ씨의 회사와 재하청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이중 계약이라고 지적받았던 특별판촉용역계약과 관련해 “당시 분양가 인상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분양 완료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별 바다이야기#릴게임 도의 특별판촉계약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중복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양 매출이 약 65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방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여러차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해왔다. 이에 경찰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은 ㄷ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인천글로벌시티가 이의신청을 해 경찰은 ㄷ씨를 송치했다고 한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방 전 대표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 회사에 더욱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 인천글로벌시티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 전 대표는 2000년대 중반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약 3년간 보좌관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연계해 방 전 대표가 66억원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 전 대표는 “늦게나마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