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감사(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2022년부터 대규모 공익법인에도 도입된 가운데 과도한 감사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자산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2년 동안은 국세청으로부터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게 돼 있다.
감사인이 지정되면, 공익법인은 2주 안에 지정된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그렇지 않으면 '출연재산 및 수입금 합계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이런 강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정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익법인들은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하소연한다.
부산의 한 의료재단 관계자는 18일 "지난해까지 자유롭게 선임한 외부감사의 수수료는 900만원 모바일바다이야기 수준이었는데, 올해 지정 감사인은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했다"면서 "협상을 거쳐 수수료를 약간 낮추기는 했지만, 작년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정 감사인과는 2년간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법인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연간 매출이 2조원이 넘는 서울 메이저 병원의 외부 감사 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수료가 2천만원대인데 연 매출 1천500억원가량인 우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공익법인 관계자도 "연간 1천만원으로 외부감사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올해는 지정 감사인과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면서 "강제성을 무기로 강요하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 사아다쿨 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익법인은 감사 수수료 외에 회계사들의 출장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투입되는 감사 인력과 감사 기간 등에 따라 수백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기적 감사 야마토게임하기 인 지정제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특히 공인회계사 숫자와 회계감사 실적 등으로 감사인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 공익법인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지방 공익법인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출장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말문이 막힌다"면서 "'지방시대'라면서 수도권 중심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정 감사인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고, 공익법인이 위치한 지역 권역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익법인 대표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알겠지만,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정 감사인 수수료를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 수수료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 있는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우선 지정할 게 아니라 공익법인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회계법인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지방시대에 맞는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국세청도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해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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