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한 KT 대리점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KT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어 방미통위 조사도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K 바다이야기합법 T가 그동안 함구했던 ‘위약금 면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제공]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마토무료게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올해 4월 SK텔레콤 침해사고가 터지자 자사 모바일야마토 보안 경쟁력을 강조하는 발표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이 금지한 ‘고객 기만 행위’라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 행위를 어길 시에는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3개월 이내)에 처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신규 모집 금지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위약금 면제 여부다. 위약금 면제는 당장의 재원 소요뿐만 아니라 이용자 엑소더스 현상을 가속할 수 있는 요소다. SKT 해킹 사태 당시 105만명이 이탈했음을 고려하면 KT 이용자 이탈 현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KT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릴게임야마토 참고할 뜻임을 나타낸 바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위약금 면제 범위도 ‘기존 피해 고객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T의 은폐, 거짓 정보로 인해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


한편 과기정통부는 KT에 대해 ▷악성코드 침해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침해사고 신고 지연 확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내부 서버 침해 흔적 지연 신고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정부 조사 방해에 따른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 신고 등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개보위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 중인 와중에, KT로서는 방미통위 조사까지 목전에 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