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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TF는 이 의혹 외에도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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