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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 홍콩 매체 홍콩01 등은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년간 약화해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에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등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에게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홍콩 법원에선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라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라이가 중국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판시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 재판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서방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는 12월 초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잠정 결론으로 결국 마감하게 됐다. 가출한 청소년이 무려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셈이다. 그동안 일탈회계의 문제를 지적한 학자로서 이를 당연한 결과로 해석한다.
처음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일탈회계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도록 허용한 건 코미디이자 비극이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이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수취한 5444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 최대주주(지분율 8.51%)가 됐고, 이는 현재 삼성 지배구조의 초석이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51조원에 이른다. 50조원의 시세차익 중 약 3분의 1(17조원)은 약관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았으므로 시세차익이 미실현손익이며 현재도 상당한 이율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수행하고자 한 배경은 간단하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한국은 2023년부터 보험회계인 IFRS17을 적용했다. IFRS17은 유배당 계약자의 몫인 삼성전자 시세차익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추정해 보험부채를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즉 삼성생명이 IFRS17을 적용하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싶겠는가. 지배구조는 물론 세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약자에게 돈을 주기 싫다면 보험부채는 0이 된다. 이를 보여주기 싫은 삼성생명은 궁여지책으로 IFRS17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일탈회계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탈회계의 본질은 더 간단하다. 첫째, 일탈을 적용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상황(in the extremely rare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다. 극히 드문 상황을 적용한 국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주 등에서는 법으로 일탈을 금지한다. 둘째, 일탈을 수행하려면 지금 제공하는 공시가 IFRS17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표현이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일탈로 인식한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는 명목상 금액이자 잠재적 부채라고 본인들도 언급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줄 것처럼 공시하고 사실상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표현이 충실한가? IFRS IC도 계약자지분조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삼성생명의 편이었다. 1990년대 이전 가입한 모든 유배당 계약자가 사망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은 삼성생명에 귀속된다.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계약자들을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삼성생명은 보험부채를 0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이유를 명백히 공시해야 한다.
일탈이 원상복구되는 동안, 일탈회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계약자를 위함이라는 수많은 왜곡된 언론 기사와 동종 업계의 비난 및 다양한 압력을 느끼면서 필자는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규제당국 수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일탈 문제를 지적한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가 없었다면 일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이고 영원해도 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잘못 해석해 경영진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또한 삼성그룹도 계약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제공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1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32분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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