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 질문답변

“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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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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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판다 2마리가 내년 1월 하순 중국에 반환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사는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의 반환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내년 1월 하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쌍둥이 판다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사육 중이던 4마리를 지난 6월 일제히 반환한 이후 일본에 남아있는 마지막 판다가 됐다. 쌍둥이의 아빠 ‘리리’와 엄마 ‘싱싱’은 지난해 9월 중국에 반환됐다.
아사히는 “일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실현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영향으로 판다 대여 협의도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판다를 새로 대여하지 않은 채 쌍둥이 판다를 반환하면 중·일이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판다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간 중국이 일본에 대여하거나 일본 내에서 태어난 판다 수는 30마리 이상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만날 수 없게 된다니 슬프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등 글을 쓰며 판다와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도쿄도는 다음달 25일까지 일반에 판다를 공개할 방침이다. 관람 희망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자이언트판다를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 왔다. 다만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에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도 이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가 16일 진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게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채 상병 특검이)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걸 조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더니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채 상병) 특검에 얘기했더니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준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했다. 다만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에 수표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특검이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 않게 절차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의 이날 폭로는 구형 이후 피고인 측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민중기 특검은 입장을 내고 “주가조작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 진술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부터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식을 잘 몰라 주가조작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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