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의지도

YTN 취소 판결 관련 "위원회 구성돼 논의할 것"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역·중소방송들을 지원하는 공적 책무를 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관련해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아리랑 국제방송에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7490억원을 모바일릴게임 지원했고 국악방송에는 30여년간 914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도도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준 반면 지역 중소 방송에는 525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과방위에서 아리랑 방송과 국악 방송을 문체부 일반 회계로 전환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전환은 됐다"며 "전환된 백경게임 157억원을 지역 중소 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과방위에서 의결했는데도 기재부에선 5억원만 반영하고 152억원이 반영을 안했다"고 짚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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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역·중소 방송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방송법상 등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또 이 점은 국정 과제의 부분으로 돼 있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 과 바다이야기부활 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BS의 회생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TBS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으로 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 특별시 지역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재정 당국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 판단한 거 같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정헌 의원이 재차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라며 TBS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TBS의 안타까운 현실에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국민·시민의 방송이 존폐 위기에 있다는 건 방미통위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선 "(방미통위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5인 정원 중 2인만으로 의결한 점을 위법으로 봤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입장이 결정됐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게 돼있고 소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방미통위 자체 의결로 지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스스로 결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 사안은 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과 숙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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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