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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0월(2.57%)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2.8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상승 폭은 2022년 11월 0.36%포인트(3.98→4.34%)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4%에서 2.83%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코픽스가 내리면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발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91∼5.31%에서 4.15∼5.55%로 0.24%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3.84~5.04%에서 4.08~5.28%로 0.24%포인트 오른다. 두 은행 모두 변동금리 하단이 4%대에 진입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 시점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14곳에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현재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 시점이다. 이후 수몰 예상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시점에 장평면, 은산면 등지에 토지를 집중 취득한 내역이 확인된다. 토지 매입에 나선 이들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취득한 토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나무들은 올해 3월쯤부터 식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이를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진정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확보된 토지 취득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정서 제출과 별도로 감사 청구 등 공론화를 위한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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