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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협의해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이 많아 평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특검 측에 날짜를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20일로 출석 일자가 변경됐다.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출석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데서2 출발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 없이 이들 부부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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