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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부터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의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키즈 플라자’가 강서구 화곡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의 중간지점인 화곡동 1172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서울 키즈플라자’ 조성을 완료하고, 12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에 집약시킨 통합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각 층별로 1층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선다. 정글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등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대표 시설인 대형 정글 미끄럼틀은 높이 5.5m, 길이 15m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연령별 공간구분도 했다.
이용가능 연령은 4~12세까지며 이용료는 돌봄비(2000원)을 포함해 5000원이다.
2층에는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이 가능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가 운영된다. 이곳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돌봄센터’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시돌봄·아픈아이 병상돌봄도 가능하며 이용료는 하루 2500원이다.
3·4층에는 전국 최로 어린이 전용 ‘마음 문해력’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시설로, 아동의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소그룹으로 게임이나 활동을 하면서 마음상태를 스스로 탐색하고,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한다. 대상은 6~12세 어린이로, 사전 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무료다.
한편 서울시는 12일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며, 돌봄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학부모 등 100여 명이 함께 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키즈플라자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아동친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 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주차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정운영 목표를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최저가 중심 입찰 구조, 허위 벌떼 입찰 관행 등 불공정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동일 유형 사고 빈발, 관세청의 마약 단속 실태 등을 언급하며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테일을 파고드는 ‘깨알 지시’나 본인의 경험담을 소재로 삼은 ‘라떼는’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 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몇 차례 반복해 물었다.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등 현장 이야기를 부처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세청 보고에서 변호사 때 경험을 언급하며 압류 재산 처분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고, 국세체납관리단을 2000명 규모로 꾸렸다는 보고에는 “손이 작으신 모양”이라며 “성남시·경기도 때 생각해보면 3000~4000명으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냐” “말이 참 기시네”라고 했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에게도 “30년째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고전번역원 보고 도중 한자 교육을 얘기하다 “내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가 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고향에 왔는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반출 발언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한 것도 야권으로부터 유사 역사학을 신봉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주차 업무보고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투자, 쿠팡 제재, 금산분리 완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보고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협상 후속, 남북관계 개선 등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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