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다노 창립자·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5년 끈 보안법 재판서 결국 유죄 받아 > 질문답변

‘지오다노 창립자·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5년 끈 보안법 재판서 결국 유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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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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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88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톈안먼 항쟁의 지지자였던 라이는 1995년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하는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등에서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하고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당국이 임직원 5명을 체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신문은 보안법 도입 1년 만인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홍콩 정부로부터 반송환법 시위 등의 ‘배후’로 간주된 라이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도입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체포됐고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근거한 외국 세력과 공모해 선동 자료를 출판한 혐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미국 인사들과의 접촉해 ‘외세와의 공모’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지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본격 시작돼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토 판사는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앞서 홍콩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2019년 7월 라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 포함된 점 등도 이목을 끌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판결문에 “중국 공산당 몰락이 목적” “중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 등의 표현이 포함된 만큼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라이의 거취는 미·중관계 주요 의제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부산 정상회담 때 라이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의 자녀들은 4일 AF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고령에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가 폭염 속에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서 고통받고 있다. 당국의 방치로 치아가 썩고 손톱은 녹색,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법원 인근에는 취재진을 비롯한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홍콩 시민들은 재판 방청을 위해 전날부터 길게 줄을 섰으며 영국과 미국, EU,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출신의 외교관 16명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에 도착해 재판을 참관했다. AP통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의 재판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과거 영국 식민지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정치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판결을 두고 “라이의 행동이 국가의 이익과 홍콩 시민의 복지를 해쳤다”며 “법치주의 사회로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은 이날 31년 만에 해산했다. 민주당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으며,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2020년 선거제 개편 이후 정치 활동이 차단됐다. 주요 인사들이 수감 중이며 당국으로부터 해산 압력을 받아 왔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과 금액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어났다.
퇴직연금 성장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도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늘었다. 가입인원과 적립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IRP가 23.1%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비중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IRP 비중은 3.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은 17.5%, 대기성(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은 8%를 차지했다.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고, 실적배당형은 4.7%포인트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2.49%였지만, 실적배당형은 4.77%로 1.9배 높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중도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22년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중도 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56.5%)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중도 인출 인원은 3만8000명,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고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9.5%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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