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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경제적 동일체’ 인식 땐 대상에모회사 기존 주주 동의 명문화“기존 중복상장 해소 대책 필요”“획일 규제 아닌 시점별 따져야”의견 수렴해 최종안 도출하기로
금융당국이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중복상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들 사이에 논란이 커진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도에 ‘현미경 심사’ 방침을 꺼낸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 기조를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해당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려 할 때 중복상장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가 해당된다.
물적·인적 분할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설립 또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배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며 기업집단을 확장하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IBK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3%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 사례를 실증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회사의 IPO 6개월 뒤 모회사의 평균 주가는 10.81% 하락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 여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분할, 상장과 상장 이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점별로 기업의 설명 책임을 부과해 시장의 자율적 교정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투자 회수 수단 중 IPO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며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4일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인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상대로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 이 지사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꺾고 경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선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어려운 시대에 경북을 지키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경북의 승리,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 말했다.
이 지사는 2005년 국가정보원에서 퇴임한 후 경북 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8년과 2022년 경북지사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부르는 등 반탄(탄핵 반대)파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12월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며 사과에 반대했다.
이 지사가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앞서 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된 오 전 행정관과 8년 만에 재대결을 벌인다. 오 전 행정관은 ‘이재명과 함께, 오중기와 함께 경북 대전환’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오 전 행정관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3번째 경북지사에 도전한다. 8년 전인 2018년 선거 당시 이 지사는 52.1% 득표율로 당선됐고, 오 전 행정관은 34.3%의 득표율을 얻었다.
경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로 나타나는 유일한 지역이다. 폴리뉴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 경북 거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양자 가상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율은 49.2%, 오 전 행정관은 26.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철권 통치 휘두른 전 대통령 장녀우익정당 후보로 결선 진출 유력정국 불안에 공약 대부분 “치안”아마존 파괴 등 환경 의제 소외
12일(현지시간) 치른 페루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전직 대통령 딸이자 일본계 페루인인 후지모리 게이코 후보가 최다 득표해 결선 진출이 유력하다.
페루 여론조사업체 다툼은 이날 우익 정당 ‘민중의 힘’ 후지모리 후보가 16.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강경 우파 ‘대중의 힘’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12.8%), 중도우파 ‘좋은 정당’ 호르헤 니에토(11.6%), 민족주의 정당 연합 후보 리카르도 벨몬트(10.5%) 순이었다.
페루 선거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이에 따라 후지모리 후보는 오는 6월7일 열리는 결선투표행이 유력하다.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로페스 알리아가와 니에토 후보 중 한 명이 결선에서 후지모리 후보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은 오는 7월28일 취임해 2031년까지 5년간 페루를 이끈다.
후지모리 후보는 1990년부터 10년간 집권하며 철권통치를 휘둘렀던 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다.
부친은 반정부 세력 학살 및 부패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사면됐다.
페루 리마로 이주한 일본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일본과 페루 이중국적자였다.
후지모리 후보는 2011년부터 세 차례 대선 결선에 올랐으나 모두 간발의 차로 낙선했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페루를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시키겠다며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의 보수 지도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는 치안이었다. 후지모리 후보는 질서와 경제적 안정을, 사업가 출신의 로페스 알리아가 후보는 범죄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걸었다.
국방 및 문화 장관을 지낸 니에토 후보는 경찰 수사의 전문화와 시스템 정상화를 공약했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극심한 정국 불안을 겪고 있다. 현재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의 탄핵과 후임자들의 잇따른 교체로 인해 지난 2월 취임한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 임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
올해 대선 후보는 역대 최다인 35명에 달한다. 정당 설립 문턱이 낮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후보가 난립한 결과다.
특히 2024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의원직 동시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대선 후보 중 21명이 상원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선 33년 만에 양원제가 부활해 상원의원 60명과 하원의원 130명을 함께 선출했다.
대선 정국에서 환경보호 의제가 소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AP통신은 아마존 내 불법 채굴과 삼림 벌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주요 후보들이 치안과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느라 환경 공약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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