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싱크홀 사고’ 잦아지는 봄…실전 같은 구조훈련 > 질문답변

용인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싱크홀 사고’ 잦아지는 봄…실전 같은 구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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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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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15일 경기 하남시 천현동 교산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에서 열린 ‘2026년 중대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싱크홀 발생 상황을 가정한 인명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4년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협회 측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KADEX 2026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인 계룡대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KADEX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사시설인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활주로 이용을 허가했다. 당시 협회는 계룡대 측에 자체적으로 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보안서약서도 제출하기로 했지만 협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4년에 진행된 KADEX의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올해도 같은 형태로 (KADEX를 개최)할 것으로 홍보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예정대로 이달 말 중으로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낼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통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KADEX 2026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홍보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회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국방부가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법적 조치(절차상 문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활주로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일부 기득세력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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