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 질문답변

“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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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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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 기준은 면적 85㎡ 미만의 아파트로, 취득 금액이 6억 원 미만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134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97가구다.
또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제로 클릭’ 시대에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 탄탄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지난달 평균 점유율은 63.8%로 집계됐다. 2월(65.1%)에 이어 60%대를 유지한 것이다. 구글은 3월 28.67%, 2월 28.11%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과 토종 포털 다음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62.9%의 점유율을 보이며 2024년(58.1%)보다 성장했다. 네이버의 연간 점유율이 60%대를 넘긴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네이버는 챗GPT 등 생성형 AI가 불러온 ‘검색의 위기’에 AI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한 ‘AI 브리핑’이 대표적이다. AI 브리핑은 네이버 포털 검색 시 생성형 AI가 관련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AI 브리핑 노출 범위를 지난해 전체 검색 결과의 20%까지 늘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오히려 검색 시장이 확장됐다”며 “챗GPT나 퍼플렉시티를 활용하면서도 가짜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환각’(할루시네이션)을 우려해 교차 검증을 하는 용도로 포털을 찾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지난 2월 연간 실적 발표 당시 “AI 브리핑 출시 이후 8개월간 이용자들의 검색 행태가 변화했다”며 “과거 한두 단어로 검색하던 것을 15글자 이상으로 검색하는 모습이 지난해 4월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를 AI를 중심으로 재편해나가고 있다. 2007년 도입한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 ‘AI 탭’도 선보인다. AI 탭은 쇼핑, 금융, 건강 등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력해 사용자 의도를 파악,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통합 검색 서비스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서쪽으로 5.6㎞ 떨어진 섬 달리도. 정정희씨(58)가 원뚝(방조제) 위에 섰다. 회색빛 바다가 펼쳐진 수평선 끝으로 안개가 자욱했다. 그 너머로 목포 신항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희씨가 오래 그곳을 바라봤다. 막내딸 다영이가 마지막으로 탔던 배가 그 항에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이 섬을 떠돌았다. 새벽마다 원뚝 끝에 서서 수평선을 향해 중얼거렸고, 굴껍데기와 개흙을 손에 쥔 채 폐염전을 오갔다. 섬사람들은 정희씨가 미쳤다고 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온 가족이 망둥어와 노래미를 잡았다. 바닷물에 휩쓸려갈까 봐 튜브를 꼭 끼고 놀던 막내딸 다영이도 곁에 있었다. 2014년 봄 이후 자취를 감춘 그가 홀로 섬에 돌아온 것은 꼬박 10여년 만의 일이었다. 다영이를 바다에 보낸 지 12년. 이날 정희씨는 처음으로 딸이 남긴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막내 다영이는 새 학기엔 새 일기장을 샀다. 한 권을 다 쓰면 정희씨가 무늬가 예쁜 테이프로 다음 권을 이어 붙여줬다. 다영이는 껌종이 하나, 초콜릿 포장지 하나도 아까워 오밀조밀 오려서 붙여뒀다. 엄마를 닮은 눈으로 볼 것이 많았고 아빠를 닮은 입으로 말할 것이 많았다. 그날의 날씨, 친구와 주고받았던 말, 느꼈던 감정을 남김없이 써 내렸다. 초등학교 3학년인 다영이는 일기장에 적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걸음을 멈추면 바람이 나를 반겨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눈을 감으면 공기가 나를 상쾌하게 해줘요.” 다영이에겐 담아낼 세상이 차고 넘쳤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하루 전날. 다영이는 엄마와 함께 벚꽃을 보고 왔다. 장기자랑 때 입을 악어 인형 옷을 챙기고 좋아하는 피어싱을 골랐다. 당일엔 아빠의 외투를 빌려 입고 오빠가 사준 시계를 찼다. 다음 날인 2014년 4월16일은 다영이의 1번 버킷리스트가 이뤄질 날이었다. ‘제주도 땅 밟기.’ 그날 다영이는 제주도 땅을 밟고 이틀 뒤 집에 돌아올 일정이었다. 돌아와 그날의 날씨, 친구와 주고받았던 말, 느꼈던 감정을 일기장에 써 내려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는 뭍에 닿지 못했다. 100일 뒤 돌아온 다영이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일기는 그날에 멈췄다.
그날 새벽 정희씨는 꿈을 꿨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고향 달리도에 있는 묘소 옆에서 목포 바다를 향해 무어라 외쳤다. 하지만 도통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창 꿈자리가 뒤숭숭하던 때였다. 속 한 번 안 썩이던 다영이가 꿈에서 자꾸만 엄마를 힘들게 했다.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정희씨는 그 꿈을 떠올렸다. 남편은 단발머리 학생을 보고 다영이라며 달려갔다. 정희씨가 구조 대원을 붙잡고 물었다. 우리 다영이가 어디에 있냐고. 돌아오는 답이 없었다. 멀리 바다에서 커다란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악몽이 스쳤다. ‘두 번 다시 애를 만져보지 못하겠구나.’ 정희씨가 까무러졌다.
바닷사람이 바다가 싫어졌다. 뱃사람이 배가 무서워졌다. 전국을 떠돌며 머리를 밀고 단식을 할 때도 짭짤한 비린내는 정희씨를 따라다녔다. 찬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으면 이상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서 집 가서 다영이 밥 차려줘야 하는데.’ 멍하니 생각하다 소스라치면 다시 맨바닥이었다. 엄마 밥 솜씨가 끝내준다고 자랑하던 다영이는 없었다. 다영이의 체취는 징한 바다 내음이 덮어버렸다. 주변에서는 왜 아직도 저러느냐고, 유가족이 맞긴 하냐는 말들이 들려왔다. 정희씨는 1년여를 거리에서 싸우다 안산의 집으로 들어갔다.
‘마당발’이었던 정희씨가 말을 잃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다가도 혀를 깨물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서 울었다. “밑도 끝도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유 없이 몸이 아팠다. 걸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숨어드는 날이 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정희씨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은 늙어가는데 정희씨의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않았다. 자꾸만 과거에 머물렀다.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고 싶어서 정희씨는 살고 싶지 않았다. 울면 유가족이 운다고, 웃으면 유가족이 웃는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도 따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상관없었다. 어차피 죽을 삶이었다.
정희씨를 살린 건 그림이었다. 그것만이 정희씨를 움직이게 했다. 다영이를 낳고서 처음 시작한 그림이었다. 다영이는 그림을 그리는 엄마를 좋아했다. 다영이의 휴대전화에선 엄마가 보고 그릴 수 있게 찍어둔 목련 사진이 한가득 나왔다. 정희씨는 그 꽃을 그렸다. 언젠가부터 그림은 온통 노란색이었다. 다영이를 잃고 그리는 그림은 다 다영이였다. 그래서 계속 그려야 했다. 2024년 정희씨는 서양화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지도 교수님은 그림을 계속 그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씨는 10년 만에 고향 달리도를 다시 찾았다.
다영이와 걷던 고향의 원뚝을 정희씨가 홀로 걸었다. 집에서 해변을 잇는 800ｍ의 길. 오른쪽 폐염전 너머 펄은 그대로였고 왼쪽 김발이 선 바다는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다. 짭짤한 비린내가 희미했다.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가 돌들을 휘감고 쓸려가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다. 원뚝 끝에 도착해 수평선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날 꿈속에서 부모님이 외쳐대던 바다 끝에 손톱만 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이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라는 것을, 정희씨는 단번에 알아챘다.
정희씨는 그곳에서 욕을 쏟아냈다. 다영이를 앗아간 배를 향해 치를 떨며 있는 대로 욕을 퍼부었다. 건너편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던 날도 있었다. 바로 옆에 세월호가 있는데 어떻게 불꽃을 터뜨릴 수 있느냐고 정희씨는 또 화를 냈다. 세월호를 마주 보고 있는 부모님의 묘지를 향해서도 원망을 쏟아냈다. 왜 그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왜 저 바다가 다영이를 데려갈 것이라고 똑바로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진이 빠져 잠든 밤이면 꿈을 꿨다. 꿈속에서 정희씨는 다영이를 찾아 펄을 헤맸다. 열여덟을 지나 스무 살이 되고 서른이 되었을 다영이가 어딘가에 분명 살아 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만져지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펄과 해변을 떠돌았다. 그곳에서 마른 흙덩이와 굴껍데기, 떠밀려온 부표들을 주웠다.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꼭 자신 같았다. 정희씨는 그것들을 캔버스에 올려놓았다. 굴껍데기는 손바닥을 긁었고 흙덩이는 쉽게 바스러졌다. 자리를 잡지 못하면 떼어내고 다시 붙였다. 물감을 붓고 말리고 또 덧칠했다.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야 할 때가 왔다. 그림 속엔 다영이가 있었다. 다영이를 그리워하는 정희씨가 있었다.
정희씨는 다시 바다 앞에 앉았다. 등 뒤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번을 바라본 세월호는 작고 보잘것없었다. 정희씨가 생각했다. ‘저 배는 죄가 없다.’ 그림을 다 완성할 즈음 정희씨의 마음속엔 한 가지 명제가 남았다. ‘살아야 한다.’
꿈 많은 다영이는 일기장 군데군데 똑같은 문장을 써놨다.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 글자들을 정희씨는 여전히 똑바로 마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 자랑, 내 다영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있는데 없어서, 아무리 헤매도 찾아지지 않는 꿈처럼 만질 수가 없어서 아팠다.
어떤 이는 물었다. 그림을 그려서 당신의 삶이 아주 달라질 것 같으냐고. 정희씨는 대꾸한다. 달라지면 안 되느냐고. 유가족은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으면 안 되느냐고. 살아가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그리다 보면 그림 속에서 다영이를 만난다. 살아진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찾아온다. 살 수 있다. 다영이가 말했듯이,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하니까. 살아야 한다면 살 수 있다.
정희씨의 애도가 비로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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