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 질문답변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8 13:59

본문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 등으로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2011년 머물렀던 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주웠다. 이미 2009년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A씨로 특정됐으며, 그가 10년 넘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용한 여러 피해자들의 명의를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제주지방항공청장 강성습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 실무추진단 성장기반과장 한명희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기획단 연구전략과장 오한영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외부 파견 구도형 △감사담당관 김태경 △국제협력총괄과장 신재영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어촌어항과장 지정훈 △해사안전정책과장 이민중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병무청 ◇서기관 승진 △청장실 이병대 △미래병무정책기획단 김성철 △입영동원국 우철중 △병무민원상담소 강인구
■KBS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신경식
■BBS불교방송 △경영관리국 인사총무부장 겸 법무감사팀장 김경석 △〃 경영심의부장 겸 미래전략기획실 홍보부장 이수하
지난 8일 저녁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 JR미토역 앞에서는 ‘NO WAR(전쟁 반대)’ 등의 종이와 응원봉 등을 든 시민 150여명이 모여 헌법 개정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토역 앞 시위를 기획한 40대 여성 나나세 쿄는 도쿄신문에 나도 시위는 첫 참여였다면서 “그럼에도 (시위를) 기획한 것은 개헌으로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였다고 말했다.
나나세처럼 시위 참여 경험이 없는 일본인들이 새롭게 시위에 참여하고, 서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반전·반개헌 시위가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지난 8일 ‘평화헌법을 지키는 긴급 액션’ 시위가 도쿄 국회 앞 등 전국 47개 도도부현 전체에서 벌어졌으며, 총 165곳에서 4만9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같은 시위 장소와 참여 인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데모캘린더’ 누리집을 통해서 집계된 것이다. 후쿠오카현에 사는 38세 여성이 만든 이 누리집은 시위 개최 일시와 장소가 목록화돼 있고, 각각의 시위에 ‘갑니다’ ‘응원합니다’ 등을 클릭해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돼있다. 참가하겠다는 인원 수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여성은 도쿄신문에 자신은 “(시위는) 도쿄에서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초보였다”면서 “(초보자는) 나 혼자라면 어쩌지라고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위 참가 희망자 수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데모캘린더에 이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데모캘린더’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위가 개최될 예정인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을 표시한 지도를 만든 사람도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나나세는 시위 지도에서 이바라키현이 공백인 지도를 본 뒤 “47개 도도부현이 일제히 (표시가) 되면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혼자라도 가겠다고 SNS 엑스(X)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나나세의 시위 기획은 데모캘린더에 포함됐고, 뒤를 이어 ‘갑니다’를 클릭한 이들도 나타났다.
이 같은 자발적 시위 참여와 기획, SNS를 이용해 서로를 격려하는 등의 흐름에 대해 도쿄신문은 최근 사람들이 (전쟁·개헌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과정을 보면 시위 참여 경험이 없는 이들이 각각 할 수 있는 일들을 릴레이처럼 이어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이 엑스에 올라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평화헌법을 지키는 0408’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은 시위 전날이었던 7일까지는 매일 약 5만건이 올라왔다. 8일 당일에는 37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개헌 목표 시점을 밝히면서 일본 내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는 19일에도 도쿄 국회 앞 등에서 전쟁과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시위가 열리는 지역은 16일 오후 현재 36개 도도부현, 80개 도시로 집계됐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개헌 발의 목표 시점을 내년 봄으로 공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글전쟁과 평화: 인류의 역사의 반복과 교훈 26.04.18
다음글삶의 용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26.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