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6일 부산 근해에서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이 항해 시연을 하고 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가 불거지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위사업청 20주년...'K방산'의 현재와 미래<3>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했다. 첫째는 획득업무를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시도된 ’획득체계 개편‘으로 방사청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위기였다. 두번째는 통영함 비리 등 투명성 논란 무료릴게임 이다. 세번째는 문민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청 내부 현역 장교들의 반발이었다. 네번째는 KF-21 항전장비 논란에 대한 대응 미숙이었다.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과 방산 경쟁력 강화는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지향점이다. 그런데 이런 지향점들이 흔들리면서 방사청은 출범 직후부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위 황금성게임랜드 기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였다.

방사청 출범했음에도 무기 획득체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끝없는 시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획득체계 개선'과 '방위산업 신 경제성장 동력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전력증강 분야 바다이야기릴게임2 담당 행정관으로 선발돼 '서로 부딪히는' 이 두 가지 국정과제를 관리하게 됐다.
‘획득체계 개선’은 국방부 소관 과제로 당시 국방부 장·차관이 거의 매일 논의 상황을 체크할 정도였다. 핵심 개편 방향은 방위사업청 본부의 정책 기능 대부분을 국방부 업무로 돌리고, 사업관리 기능은 국방부 산하 ‘사업관리원’ 또는 각군 사업단으로 재편성하는 것 체리마스터모바일 이었다. 방사청 체제를 폐기하고 국방부 획득실 체제로 환원하려는 시도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3년 호주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장갑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필자는 거의 매일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체크 바다이야기게임2 해 국방비서관 등에게 보고하면서 방사청 출범 이유와 향후 예상되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제·산업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등을 찾아 방사청 체제가 조만간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획득체계 개편' 담당 행정관이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취하자 '야당 첩자'라고 공격 받기도 했다. 국방부에선 방사청의 필요성을 강조한 필자와 몇몇 장교들을 '퇴출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성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다독이며 필자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국방 외교 등 정책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였지만, 방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그는 2008년 터키 전차 기술 수출의 계약 발효를 이끌며 처음으로 방산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고난을 함께 하며 성과를 이끈 귀인이다. 그의 지원 덕분에 청와대 행정관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필자는 2010년 6월 말 방사청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돼 추진되던 ‘획득체계 개편’은 방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안규백 의원(현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 방산수출 10억 달러 초과 달성 등의 성과로 추진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
그런데 2010년 8월 획득체계 개선론자였던 장수만 국방 차관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언론에선 획득체계 개편의 또다른 시도로 해석했다. 필자는 기획조정관으로서 신임 청장에게 방사청의 현안을 보고하면서 방사청 체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2주 후 장수만 청장은 '방사청 체제가 확고히 정착하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신생 조직이 빠르게 정착해 성과를 내려면 법률적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과 창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평일 퇴근 없이 사무실 침대에서 보낸 한겨울...'성과로 답했다'
장 청장의 태도 변화에 국방부는 당황했고, 방사청은 성과로 답해야 했다. 장 청장은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총괄 담당국장이었던 필자의 사무실 구석에도 간이 침대가 놓여졌다. 그해 10월 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필자는 주중에는 퇴근하지 않고 한겨울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장 청장의 재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지만, 당시 추진된 '성과 창출 혁신 법제화'는 향후 K-방산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2014년 육군 1군단이 강원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130mm 로켓탄 천무 실사격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11년 3월 장 청장 후임으로 조달청장이었던 노대래 신임 청장이 부임했고, 그는 국제 방산수출 현장을 주도적으로 뛰었다. 이전까지 방산수출은 기업의 몫이고 방사청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그는 세계 권역별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이 그의 재임 기간 중 3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기획조정관이었던 필자는 두 청장을 통해 전략적 사고와 실행 능력의 중요성을 배웠다. 법제화의 중요성을 알려준 장 청장, 전략적 사고와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준 노 청장, 필자가 만난 또 다른 귀인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6월 말 필자는 방사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2023년 국방부는 다시 기형적인 형태의 획득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기술정책과 방산수출 등 방사청의 일부 기능을 떼내어 국방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방산수출 급증으로 K-방산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자, 성과 나는 부분을 국방부의 소관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국회 국방위에서 안규백 의원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좌초됐다. 5선인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방사청 존속과 발전을 지원한 귀인이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통영함 비리...방산 분야에 대한 대대적 수사 시작됐지만
2014년 통영함 비리가 발생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방산분야로 향했다. 그리고, 방산분야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행착오도 방산 비리로 매도됐고, 이런 분위기는 2017년까지 지속됐다.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방사청이 존립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필자는 2015년 2월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방문연구원으로서 1년 간의 연수를 마친 뒤 귀국했다. 당시 방사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시절 같은 실험팀 동기로 알려진 장명진 청장이었다. 장 청장은 필자에게 대내외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관을 다시 맡겼다. 통영함 비리와 함께 매일 매일 쏟아지는 방산 비리 의혹에 대응하며 쑥대밭이 된 방사청의 업무 혁신을 주도해야 했다.



방산비리의 대명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통영함.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장 먼저, 2014년 출범한 ’방산비리 합수단‘의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를 분석해 방산비리 세부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였다. 70여 명이 구속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됐지만,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비리는 거의 없었고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연구개발 비리의 경우 첨단 기술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개발 지연 사례가 비리로 둔갑한 것이 적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비리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하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시행착오나 기술력 축적을 위한 일정 지연이 비리로 매도되면 첨단 기술은 절대 개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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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615160004980

 

K방산의 결정적 순간들




①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스토리


• "탄환으로 탄환을 맞히는 게 가능한가" 천궁은 달 착륙보다 어려운 무모한 프로젝트였다
• 영하 20도 추위에 9시간 기다려 받은 사진...천궁 송신기 개발의 단초가 되다
• 수천억이 걸린 러시아와의 협상...전략 회의 장소로 햄버거 매장을 택한 이유
• '아라비아 상인'과의 천궁2 밀당...'호구' 되지 않으려 원팀 됐다
• 모사드와의 첩보 전쟁 끝에 따냈다...4조원대 초대형 수출 계약




② '지상전의 최강자' K2 흑표 전차


• 30년 시행착오 딛고 탄생한 '명품' K2 전차...방산 장인들이 영혼을 갈아 넣었다
• 6·25 때 서울 함락시킨 소련 전차 T-34...그 트라우마가 명품 전차 K2 낳았다
• 개발 중인 K2 전차를 수출하겠다는 무모한 꿈…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다
• ‘K2 전차 심장’ 파워팩 개발 시행착오…해결 실마리 찾게 한 대통령의 메시지
• “9600㎞ 쉼없이 달려야 합격” K2 전차 변속기 개발의 험난한 도전
• K2 흑표 전차에 반한 폴란드 “한국산 폭탄주도 수입하겠다”
• 노르웨이 눈 덮인 산에서 성능 테스트...독일 레오파르트 압도한 K2 전차




③ 방위사업청 20주년...'K방산'의 현재와 미래


• "군납비리 해결하라" 청와대의 긴급 호출...K방산의 신화가 시작됐다
• "2억5천만→10억 달러"…방사청 출범 2년 만에 방산수출 4배 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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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