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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자 불이익을 우려한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들 시·도는 이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고, 전북,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 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각각 세 차례 이뤄졌다.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2022년 4월 중순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남씨에게 보고받기 전까지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쟁점은 공천헌금 반환 여부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시의원은 2022년 지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까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 박광동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포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 AI본부 팀장 △AI 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 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 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전자신문·더존비즈온 <전자신문> △편집인 겸 전자신문인터넷 대표(내정) 김승규 <더존비즈온> ◇임원 승진 △부회장 이강수 △사장 지용구 △전무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상무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이사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한양대학교의료원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지원실장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운영지원국장 한현수 △간호국장 양현 △진료운영본부장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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