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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 경제성장률이 5.0%로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643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4.5%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한 바 있어, 외견상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FP 통신은 중국이 “지속적인 소비 지출 부진과 부동산 부문 부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경제성장률은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설했다.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선 “연말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는 약 14억489만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일주일째인 21일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자필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며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장미에 빗대며 당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산소기’ 착용한 장 대표, 이송 거부…이준석 “건강 먼저 챙기시라”단식 중단할 계기는 뚜렷하게 안 보여…송언석, 영수회담 재요청
해외 출장을 갔다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건강 먼저 챙시기라”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건강 문제를 들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해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다.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나 계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특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목숨을 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홍 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도 주목된다. 당내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만나 격려하는 모습까지 연출되면 당 내홍이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단식이 한 전 대표 압박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불편한 진실 말해야 할 때…정점 이후의 한국, 선택의 시간”
백우열 연세대 교수 “‘피크 코리아’는 전환점, 축소 관리하는 새 규칙 필요”
“전쟁도, 대규모 전염병도 없이 이런 출산율은 처음 본다.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한 TV 프로그램의 인구기획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설명을 들은 미국 학자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피크 코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회자됐다.
지난 1월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도 이 장면은 오래 남았다. 그는 “과장된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이기에 가능했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 반응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낸 우리는 위기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요.”
백 교수가 느낀 위기감은 출생률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마주한 한국 사회의 태도였다. 인구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학자인 그가 출생률을 국가 위기의 신호로 읽는 이유를 묻자, 그의 답은 ‘국가의 조건’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그는 오랫동안 한국을 ‘추격하는 국가’로 분석해왔다. 성장과 확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그다음에 있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더 이상 따라잡을 대상이 없을 때, 국가는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출간한 <피크 코리아>는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백 교수가 말하는 ‘피크(Peak)’는 몰락이나 붕괴가 아니다.
“피크는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확장’이 정의였지만, 이제는 ‘축소’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국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팽창기의 언어를 씁니다.”
백 교수는 “문제는 정점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정점 이후의 국면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이 국가 의제가 되었음에도 모두가 강남의 아파트값만 바라보는 현상은, 우리가 정점 이후의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2023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 무렵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폴란드부터 동남아까지요. 바깥에서는 ‘글로벌 톱텐’ 국가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내부의 풍경은 달랐다. 청년들은 연금 탈퇴를 말했고, 사람들은 삶이 점점 버거워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괴리를 ‘피크 코리아’의 중요한 징후로 봤다.
인구 감소는 선택지 자체를 줄인다
백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의 위기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현대 국가를 떠받치는 네 축으로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영역은 ‘국가사회 구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복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줄여놓습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사회 전체가 판단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진단은 정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무능이 아니라 회피, 더 나아가 기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인구 구조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더 키우겠다’ ‘다시 도약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시간을 버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 비용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금 탈퇴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는 ‘사회 계약의 균열’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
그렇다면 정점 이후의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의 답은 분명했다. 정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 이후의 정치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 작아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크 코리아’가 비관의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정치만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괜찮다’는 말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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