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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보스 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정부 인사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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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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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최근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언급한 만큼 미 정부 인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9~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는 ‘대화의 정신’으로, 70여 개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차세대 세계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 연사로 나선다. 머크·아마존웹서비스·머스크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 한국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각국 통상 담당 장관이 참석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도 열린다. 올해 미국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러트닉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대화 상대인 그리어 대표를 포함해 러트닉 장관 등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품목 관세를 주관하는 러트닉 장관의 공식 대화 상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라 면담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어느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반도체 등 통상 현안 해소는 물론 올해 포럼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한국의 정치 회복, 통상 질서 복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 파워 국가’(중견국)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투자 유치와 통상 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상업 중심지인 하프트호즈 광장은 평소 북적이던 쇼핑객들 대신 검은 제복을 입은 진압 경찰들로 가득 찼다. 광장 곳곳에 배치된 장갑차 중 한 대 위에 복면을 쓴 저격수가 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며 “나오지 마! 쏘겠다”고 경고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반정부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테헤란 분위기를 전했다. 테헤란뿐 아니라 이란 전역의 주요 도시의 거리도 무장한 보안군이 장악했으며, 이란인들은 이를 ‘비공식 계엄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이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3919명에 이르며, 2만4669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는 지난 12일 이후 새롭게 열린 시위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일주일간 휴교 후 학교가 다시 문을 연 모습을 방영하며 일상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거리에는 발길이 끊겼고, 이란 시민들은 당국의 잔혹한 진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허하고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이번 시위는 수년간 쌓여온 절망과 분노의 결과예요.” 테헤란의 교사 사라는 FT에 말했다.
테헤란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호세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하고 텅 빈 거리만 남았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거나 다치거나 체포되거나 심지어 금속 탄환에 눈을 맞았다”고 말했다.
FT는 이란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증오가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시위대를 부추겼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 등 해외 이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고 전했다.
2022년 히잡 반대 시위가 여성들의 공공장소 히잡 착용 의무화를 일부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달리,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수천명이 희생됐지만 시민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 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근본 원인인 경제난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HRANA는 이란 정보부가 300명 이상의 시민을 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란 경찰이 체포된 시위대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디언은 이란 서부 케르만샤에서 16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2명이 구금된 상태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쿠르디스탄 인권네트워크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8일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한 상황에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BBC는 인터넷 자유 감시단체 필터워치를 인용해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터워치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 인터넷 접속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야 한다”며 “설령 재개된다고 하더라고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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