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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개선에 나선다.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진 ‘청동초 참사’를 계기로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스쿨존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등 시인성 강화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와 △신호기(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 25곳을 설치해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 방지 등에 나서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꿈나무 교통나라’(초읍)과 ‘어린이교통공원’(구포)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교통안전교육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비탈길 작업 중 과실로 인해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치어 숨지는 사고 이후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당시 부산시는 2027년까지 총 63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쿨존 안전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인성 강화사업 429곳 △방호울타리 설치 249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41곳 △보도 설치 25곳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668대, 각종 신호기 512개를 설치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시와 경찰, 관련 기관은 물론 운전자·보호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행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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