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랍스터 산 채로 굽고 찌기…“자연스러운 과정” “불필요한 고통” > 질문답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랍스터 산 채로 굽고 찌기…“자연스러운 과정” “불필요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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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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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흑백요리사2’ 일부 장면 논란스위스 등 ‘산 채로 조리’ 금지국내 법령에선 갑각류 등 빠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국내 시청자들에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잇따르면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뒤따르는 추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공개했다.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자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가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감응력 있는 동물’로 인정했다.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앞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도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 포함한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고,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진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은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했다.
스위스는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하는 방법만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국은 대체 도살 방식이 담긴 지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됐다. 내년 2월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흑백요리사 2> 공개 후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 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는 등 반응을 올렸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를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월 기준 용산구에는 330명의 통장과 1755명의 반장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검진비는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외래진료비나 검진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통·반장님들이 건강하게 구정 업무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149건 분석, 차량 결함 사례 확인 안 돼4건 중 3건이 ‘60대 이상’고령자…38건은 ‘원인 미상’ 분류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와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상적 급가속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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