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등을 주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일자리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총 3차에 걸쳐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노동자를 주 30시간 이하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에는 매출 10억 원 이하 기업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전체로 바다이야기모바일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주도는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하루 5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이른바 황금성오락실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을 포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 유연화가 자칫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선발 순위 2순위에 '첫 일자리 노동자'가 포함되면서,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첫 직장 경험이 단시간 바다이야기#릴게임 노동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은 "고용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명목이지만, 결과적으로 단시간 저임금 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사업 대상이 30시간 이하 노동자 고용 업체"라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골드몽 보호를 못 받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신청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지자체가 재원을 들여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지원 대상은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 한한다"라며, "주 15시간 이하 노동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유연 근무 확산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